박유천이 14일 결심공판에서 1년6개월에 추징금140만원에 구형했다고합니다.
검찰은 집행유해 처분이면 보호감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일반인들도 중독자 많을텐데 치료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하고 사회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형벌도 좋지만 밀거래,판매책등 핵심이되는 공급책이 아니고는 단순 투약자들은 치료가 목적인 구형도 필요해 보이네요.
링크 | http://me2.do/GiiLfP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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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14일 결심공판에서 1년6개월에 추징금140만원에 구형했다고합니다.
검찰은 집행유해 처분이면 보호감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일반인들도 중독자 많을텐데 치료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하고 사회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형벌도 좋지만 밀거래,판매책등 핵심이되는 공급책이 아니고는 단순 투약자들은 치료가 목적인 구형도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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